[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와의 만남에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관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 이 같은 내용의 대화가 오갔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고 강하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간 우리 정부가 세운 5가지 원칙 외에는 협상이 어렵다는 것을 못 밖은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는 ▲삼권분립 원칙 준수 ▲한일청구권협정 유효 인정 ▲2005년 민관합동위원회 결과 준수 ▲피해자 고통 치유 방향의 해결 ▲피해자 동의 없는 해결 불가 등 5가지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해법을 찾는 일이다. 본질을 둘러싸고 논쟁하는 것은 문제를 더 어렵게 할 뿐, 지혜를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대일청구권협상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논쟁보다는 ‘해법 찾기’를 유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또 양국 언론을 통해 엇갈린 주장이 나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도 해석된다. 현재 일본 언론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의한 ‘1+1+α안(문희상안)’을 아베 총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중이다. 하지만 정부는 수용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문희상안이 언급됐냐’는 질문에 “우리 측에서 전혀 언급이 없었고 일본도 언급이 없었다”며 “모든 문제를 풀기 전까지는 모든 것은 아이디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강제징용 문제 외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도 거론했다, 여러 전문가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문제가 이어지자 정상회담 자리에서 관련 문제를 언급했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를 일으킨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일본이 사실상 바다에 버리는 방법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아베 총리에게 “한국은 그 중대성에 대해 일본의 정보 공유라든지 투명한 처리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