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법 처리 한 걸음만 늦추자
[사설] 선거법 처리 한 걸음만 늦추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등을 최종 조율하기 위한 ‘4+1(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야4당) 회동’이 사실상 단일안에 접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빠진 것이 아쉬운 대목이긴 하지만 언제까지 시간만 허비할 수는 없는 일이다. 게다가 선거법 개정안은 지금도 너무 늦었다. 선거행정의 일정만 보더라도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아직 선거구 조정도 못했다면 더 할 말이 없을 정도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4+1회동’에서 오는 9일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선거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 정해진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이미 법적 시한을 넘긴 위헌적 상태다. 선거법 개정도 빨리 끝내지 못할 경우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21대 총선 예비후보 활동이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는 일이다. 모두 하루가 급한 상황임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돌발 변수’ 하나가 생겼다. 오는 9일이면 ‘4+1 회동’에서 제외된 자유한국당이 새 원내대표를 뽑는 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일정과 연동돼 있다는 점에서 이왕이면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고려해 보자는 의미다. 그렇다고 무작정 기다리자는 뜻이 아니다. 최소 일주일 정도는 자유한국당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 주자는 것이다.

물론 나경원 원내대표로 계속 갔다면 타협이나 협상의 여지는 없었다. 패스트트랙 폭력사태에 이어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트로 막아서겠다는 심사라면 아예 처음부터 대화가 안 되는 것이다. 정략과 궤변 앞에 국회가 마비되는 사태를 마냥 구경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4+1 회동’의 강경한 의지에 박수를 보낸 것도 그런 의미였다.

하지만 나경원 원내대표 이후의 신임 원내대표 후보 중에는 협상의 여지가 있는 정치력 있는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 판을 엎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이끌어 낼 수 있는 의회주의자가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참에 국회의원 정수 문제도 다시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연동형 비례제의 대의를 지킨다면 의원 정수 확대가 옳은 방향이다. 자유한국당이 함께 논의해서 여야 만장일치로 가닥이 잡힌다면 얼마나 바람직한 일인가. 물론 비례대표 의석할당 정당의 조건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따라서 ‘4+1 회동’에서 조금 더 결단의 시간을 늦추더라도 자유한국당의 상황을 배려하는 ‘큰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 본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