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미애 법무장관 내정자에게 바란다
[사설] 추미애 법무장관 내정자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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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으로 5선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 앞서 조국 전 장관은 사법고시 출신이 아니어서도 논란이 컸다. 추 의원은 사법고시 출신에, 판사 출신, 여성인데다 정치 연륜도 있어 청와대가 큰 고민없이 법무장관으로 추 의원을 낙점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청와대 행정관 사망사건으로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받는 굴욕을 겪은 청와대가 정치적 중량감을 갖춘 추 내정자 를 기용하면서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정치성을 떠나 법을 집행해야 하는 법무장관 내정자가 너무 여당색이 분명하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수많은 법조계 인사 중에 중립적 성향을 지닌 인사가 없지 않을 터다. 설령 당장 검찰개혁에 성공한다해도 정치색이 짙은 정책은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적지 않다.

청와대와 검찰이 전례 없이 대립각을 세우는 시점에 추 내정자에게는 검찰개혁 완수라는 중책이 부여될 것이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에 대한 감찰권과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감찰무마, 하명수사 의혹 등으로 검찰의 칼끝이 청와대를 겨누는 상황에 친정부 성향의 새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적극 행사한다면 현재 감찰 수사에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청와대 압수수색 다음날 법무부장관 인선을 단행한 대목도 검찰에 대한 견제 메시지로 해석된다. 견고한 성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키려는 검찰과 권력을 깨부수려는 청와대의 기싸움 사이에서 신임 법무장관이 어떤 역할을 해낼지가 최대 변수가 됐다. 당장은 야당이 벼르고 있는 청문회를 별 논란 없이 통과해야 할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수많은 의혹으로 인해 국민이 입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다.

아무쪼록 작금의 난맥상을 뚫고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실현하는 법무장관의 출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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