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합의 왜곡’ 논란 관련… 日외무상 “사죄한 사실 없다”

[천지일보=이솜 기자]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이 26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 이후 경제산업성의 왜곡된 발표내용을 둘러싼 사죄 논란과 관련해 “일본 측에선 사죄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는 앞서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사죄를 받았다’는 설명과 다른 것이어서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가 외무성 사무차관 명의로 사죄했다’는 한국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고 “한일 각각 언론의 보도에 약간 차이가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요한 점은 수출관리를 놓고 앞으로 한일 당국 간에 협의를 시작하니까 이를 제대로 하는 것”이라며 “이 점을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에게 얘기했고, 강 장관도 동의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의 시작은 일본 경산성이 지난 22일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하면서 부터다.

경산성은 당시 “무역관리를 위한 과장급 준비 회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면서도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당장 변화가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화 재개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같은 날 저녁 주일 대사관 정무공사를 불러 항의하고 “대화 재개가 수출 규제를 풀기 위한 길을 열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음에도 일본 측이 사실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때 일본 정무공사가 경산성 발표에 대해 ‘죄송하다’는 표현과 함께 사과했으며 (일본 경산성의 발표는)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의 메시지라고 밝혔다”는 것이 한국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4일 해당 사안을 언급하고 “일본 경산성 발표를 보면 한일 간 당초 각각 발표하기로 한 일본 측 합의 내용을 아주 의도적으로 왜곡 또는 부풀려서 발표했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외무성의 수장인 모테기 외무상이 이날 “사죄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내용을 전면 부인하면서 양국 간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