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한일정상회담 성사
12월 하순 中 쓰촨성 청두에서 개최 예정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한일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일본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이 내달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27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은 한일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 “한일이 논의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있다”며 “회담 조율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환경도 갖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12월 하순쯤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양자회담이 확정되면 공식적인 회담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유엔총회 이후 처음이 된다.
올해 6월 문 대통령은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려고 시도했지만,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을 문제 삼으며 회담을 거부했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일본의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피해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 8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수출품 등 전략물자에 수출 규제 강화조치를 실시하고, 백색국가(수출심사우대국) 목록에서도 한국을 제외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일본의 한국인 강제동원피해 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 책임으로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한시라도 빨리 시정토록 강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일본 전범기업들의 한국 내 압류 자신이 올해 연말 이후 매각될 예정이다. 모테기 외무상은 “(자산) 현금화가 이뤄진다면 한일관계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한국인 강제동원피해 개인배상판결에 대한 부분이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그동안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한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 시한을 연장한 것에 대해 “정보공유 시스템을 제대로 하는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은 올해 8월 일본이 수출규제 보복조치를 취하자 이달 23일 오전 0시부로 지소미아를 종료하려 했다가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논의를 조건으로 종료를 미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