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관련 日행동 강력 항의… “일본측 사과해”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청와대가 24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연기한 것과 관련한 일본 지도자들의 발언에 대해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며 견강부회”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소미아 연장 합의 후 일본 측의 행동에 대해 우리로서는 깊은 유감을 표시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이 같은 행동이 반복된다면 한일 간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일본의 경산성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한일 간에 당초 각각 발표하기로 한 일본 측의 합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 또는 부풀려서 발표했다”며 “이것은 한일 간에 양해한 내용과 크게 다를 뿐 아니라 이런 내용으로 일본 측이 우리와 협의했다면 합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산성은) 우리 측이 사전에 WTO절차 중단 통보해 협의가 시작된 것이라고 하는데 절대 아니다”라며 “일본이 우리와 (먼저) 협의하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수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개별 심사를 통한 허가 실시 방침에는 변함없다고 경산성이 발표한 것도 이것도 한일 간 사전 조율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만일 이런 입장을 갖고 일본이 우리와 협상했다면 우리가 애초에 합의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일본의 일부 언론 보도는 실망스럽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본 고위 지도자들의 일련의 발언들”이라며 “매우 유감스러울 뿐 아니라 전혀 사실과도 다른 얘기로 자신들의 논리를 합리화하려 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정 실장은 “한국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 일본 외교의 승리다. 퍼펙트게임이었다는 식의 (일본의) 주장은 사자성어로 보면 견강부회”라며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자기식으로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일본이 우리 측에 접근해오면서 협상이 시작됐다”며 “큰 틀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과 포용의 외교가 판정승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본의 불합리한 행동에 우리 정부는 즉각 문제들을 지적했다. 정 실장은 “우리 정부는 11월 22일 발표 이후 일본의 이런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 외교 경로 통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측은 우리가 주장한 입장 이해한다. 특히 경산성에서 부풀린 내용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했다”고 전했다.

정 실장은 “한일 간에 합의한 내용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한일 간에 어렵게 합의한 원칙에 따라 조기에 최종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일본과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과 WTO제소 정지 결정은 모두 조건부였고, 그리고 잠정적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 앞으로의 협상은 일본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 실장은 한쪽이 터무니없이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자극할 경우,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는 경고성 의미의 “트라이 미(try me)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며 강력히 경고했다.

앞서 일본 아사히 신문, 산케이신문 등 일 언론은 전날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가 “거의 이쪽(일본)의 퍼펙트게임”이라고 말했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