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대화] 文대통령 “부동산 문제 자신 있어”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전·월세값이 올라가니까 서민의 주거 부담도 더 커진다”며 “부동산 문제를 잡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면 실수요자에게도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이라며 “건설경기만큼 고용 효과가 크고 단기간에 성장을 높이고 경기를 살리는 역할을 하는 분야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니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건설경기를 살려서 경기를 좋게 만들려는 유혹을 받게 되는데, 우리 정부는 설령 성장률이 어려움을 겪어도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대부분 기간 부동산 가격을 잡아 왔고, 전국적으론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며 “서민 전·월세는 과거에는 미친 전·월세라고 했는데 우리 정부에서 전·월세 가격은 아주 안정돼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서울 쪽의 고가 주택,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다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정부가 강도 높게 합동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지역에 대해 대출을 규제하고 있는데, 실수요자 대출이 힘들어진다는 말씀인 것 같다”며 “그런 일이 없도록 실수요에 기반한 주택 구입에는 다른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