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대화] 文대통령 “지소미아 종료돼도 日과 안보협력 해나가겠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에 대해 “만약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한이 있더라도 일본과 안보상의 협력은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이 그 원인을 제공했다. 한국은 일본의 안보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일본의 안보에서 한국은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 또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안보 우산을 제공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위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자신들의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이 전체 GDP 가운데서 국방비 지출 비율이 1%가 채 되지 않는다”며 “우리는 2.5%~2.6%에 가깝다. 일본의 안보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데 일본이 수출통제를 하면서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며 “한국으로 수출되는 불화수소 등의 반도체 주소재 부품이 북한이나 제3국으로 건너가서 다중살상무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을 믿지 못하겠다고 했다.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정보를 공유하자는 건 모순된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의구심이 있다면 수출물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재 달라거나 수출물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내역을 알고 있다거나 한일 간에 소통을 강화한다거나 등의 아무런 요구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수출규제 조치를 했다”면서 “우리는 당연히 취할 조치를 취했다. 우리 안보에서 한미동맹이 핵심이지만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과 함께 수출규제 조치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