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패스트트랙 與野 4당 공조복원 전면화”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들이 자유한국당과의 이견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 복원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 원내대표는 취임 6개월을 맞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논의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선은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의회 구성원 모두와 모든 정치세력의 합의이고, 최악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이 공수처와 연동형비례대표제도에 수용의 길로 나선다면 우리는 ‘20대 국회가 이것 하나만으로도 희망이 있는 국회였다’는 기억을 남길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최선이 되지 않으면, 차선을 위해 패스트트랙에 공조했던 정당과 정치 세력들과 공조 복원의 길도 서두를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주부터 다양한 채널을 동원해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의 합의점을 찾기 위한 시도를 전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공조 방안과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3당 간 미주 출장 과정에서 원내대표 간 협상 시간을 금쪽같이 사용하고, 패스트트랙 공조 세력 간에는 최종적으로 개별 접촉 과정들을 거쳐 견해 일치를 최종적으로 조율하겠다”고 설명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 측에서 무리한 증액을 요구해올 경우 국회 비준 과정에서 비토권 사용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등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 원내대표는 “미국 정부가 끝끝내 무리한 요구를 일방적으로 관철하려고 한다면 민주당은 부득이 주권국으로서 비준권을 가진 국회의 동의는 물론 한국민의 지지를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미국 측에 분명히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무리한 방위비 인상 요구가 한미동맹의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미국 측이 경상비적인 성격의 방위비 분담에서 벗어난 요구를 해올 경우 수용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특히 미국이 한국이 아닌 곳에 주둔하는 미군의 군사작전과 주둔 비용에 대해서까지 무리하게 경비 부담을 요구해오면 국회에서 비준 비토권을 강력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