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쏙쏙] 한미 국방장관 ‘지소미아·방위비’ 놓고 의견대립 팽팽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한미 국방장관이 동맹을 강조하면서도 주요 현안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5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에스퍼 장관은 오는 23일 종료를 앞둔 지소미아의 유지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압박을 가했다. 미측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47억 달러(5조원대)로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정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회의를 가진 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지소미아와 방위비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는 전시 상황에서 한미일이 효과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중요하다”며 “지소미아가 갱신이 안 되고 종료되도록 방치를 한다면 효과가 약화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한일 양측 간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소미아의 종료나 한일 갈등으로부터 이들을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며 “공통의 위협이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일 관계를 정상궤도로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장관은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 중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일본이 안보 상황의 이유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수출규제와 백색국가(수출심사우대국) 배제 조치를 했기 때문”이라며 “한국 정부도 많은 심사숙고 끝에 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로 같이 노력해야 한다”며 일본의 수출보복 철회 조치 없이는 지소미아가 종료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이날 일본 도쿄에서는 한일 외교국장급 협의를 통해 지소미아 관련 논의를 했지만 양측의 입장차이면 확인하는 데 그쳤다.

양 장관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도 이견을 드러냈다.

에스퍼 장관은 “연말까지 한국의 분담금을 늘려서 ‘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체결해야 한다”며 “한미동맹은 매우 강한 동맹이고 한국은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더 부담을 할 수 있는 여유도 있고 더 해야만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그는 “방위비 분담금 중 90%는 한국에 그대로 다시 들어오는 예산”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한국뿐 아니라 타 우방국, 동맹국들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장관은 난색을 표하며 상호 합의 가능한 수준에서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지금까지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이 잘 책정돼 오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잘 유지해 왔다”며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한미동맹이 보다 발전되는 측면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담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지금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측의 생각을 잘 일치시켜서 한미가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협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방위비 협상 3차 회의는 오는 18~19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미측은 지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1조 389억원의 5배가 넘는 47억 달러(5조원대)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기존 SMA에서 규정한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도 ‘주한미군 인건비(수당)’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미측은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도 미측의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에 반발하며 공정합 합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미국이 이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인도·태평양 안보 전략에 기반을 둔 해외 주둔 미군 경비를 사업비로 요구하는 것은 기존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한미동맹의 상호호혜 원칙을 훼손하는 요구”라고 지적했다. 이 결의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정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의원 총 69명이 참여했다.

한미 군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이 반대하는 한미연합공중훈련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봤다.

양 장관은 북미 대화를 위해 훈련 규모와 강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공감했다.

정 장관은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에 대해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조정된 방식으로 명칭도 변경을 하면서 계획을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도 “한미 훈련의 목적은 외교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증강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외교적인 노력이 진행되는 문이 닫히지 않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측은 외교적 노력은 지원하되 한미 연합방위태세에는 문제가 없도록 훈련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