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통일부 장관 “북한 주민 추방, 한국민 안전위한 적절한 조치”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동해상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남하하다가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선원 2명을 추방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한국민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북한 선원 2명 추방 조치와 관련 “동료 사체를 바다에 내던지고 증거인멸을 위해 페인트로 선박을 덧칠하는 등 흉악 범죄의 정황이 명백했다”면서 “그들의 귀순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체로 야당 의원들은 선원들의 범죄행위가 명확하다 할지라도, 군 당국이 신변을 확보한 만큼 국내 사법절차를 밟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조사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점도 꼬집었다.

이에 김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맞서 추방자들이 명백한 흉악범죄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추방 조치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김 장관은 “살해범(추방자)들은 20대 초반의 다부진 체격의 보유자로서 특수훈련을 받은 흔적은 없지만, 1명은 평소 정권(正拳) 수련으로 신체 단련을 했고 다른 1명은 절도죄로 교양소 수감 전력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살해된 선원들은 대부분 정식 선원이 아니라 ‘노력 동원’돼 선상경험이 없는 노동자들이었다”면서 “반면 공범 3인(1명은 북한 김책항에서 북한 당국에 의해 체포, 이후 2명은 배를 타고 도피하며 남하)은 기관장·갑판장 등으로 선원생활 유경험자”라고 말했다. 또 “피해자 대부분은 엄격한 선상생활로 인해 교대근무 명령에 순응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어떻게 3명이 16명을 살해할 수 있었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김 장관은 “공범 3인은 모두 고참급이었고 선내 환경은 위계질서가 명확했다”면서 “이례적이긴 하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안이 공식 발표가 아닌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의 문자로 공개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상 상황이 완료되면 즉각 상임위에 보고하고 공개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문자 사진이 찍혀 (상황 종료보다) 먼저 알려지게 된 것”이라며 의도적으로 사안을 감추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방된 북한 주민 A, B씨는 동료 선원들과 함께 지난 8월 중순 러시아 해역 등을 돌며 오징어잡이를 하던 중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고 또 다른 동료 C씨와 공모해 흉기와 둔기로 선장 등 3명을 차례로 살해했다.

이들은 취침 중이던 선원들을 '근무 교대를 해야 한다'며 40분 간격으로 2명씩 불러내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다.

추방자들은 군 당국에 나포된 이후 조사를 받았고, 범죄의 흉악성·범죄 전력 등을 고려한 결과 귀순을 인정할 수 없었다고 김 장관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