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종 실태조사 브리핑 중 발표
개정 일괄 전환 여부 관해 관심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교육부가 오는 7일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외국어고등학교(외고)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가 일반고로 전부 전환되는 방안이 제시될지 여부에 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5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13개 대학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백 차관은 “조사 결과, 고교서열화 현상이 입학전형 단계별로 나타났다”며 “학종 개선보다는 오는 목요일에 발표할 고교서열화를 없애고자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고등학교는 자사고와 외고, 과고 등 특목고가 있고 일반고와 일반고 범주에 포함되는 자율형공립고등학교(자공고)가 있다.
이 중 자사고와 특목고는 중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따로 뽑아가 일반고를 황폐화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자사고와 특목고의 비싼 학비가 교육기회 불평등을 야기시킨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재지정평가를 통해 일부 특목고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권유했다. 하지만 올해 10개 자사고가 평가 결과 일반고 전환이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사고들이 낸 가처분 인용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자사고 등의 설립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있다. 특권학교 폐지를 주장하는 진보성향의 교육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바꿀 수 있는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교육개혁 관계 장관회의 브리핑에서 “당초 설립 취지와 다르게 입시 위주 교육으로 치우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함으로써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반면 전국 외고·국제고 학부모연합회는 이날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이화외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고와 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