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TV 보이는 라디오 ‘박상병의 이슈펀치’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안과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선거제 개혁안의 최종 통과 열쇠를 쥐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진행된 천지TV 보이는 라디오 ‘박상병의 이슈펀치(40회)’에서 박상병 정치평론가와 이상휘 세명대 교수는 이같이 분석했다.
앞서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 가운데 공수처 설치법안을 따로 떼서 오는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본회의 표결 순서를 선거법→공수처법→검경 수사권 조정법으로 정했다.
이에 이 교수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하늘이 두 쪽 나도 처리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가능한가. 오는 29일이면 시간도 얼마 없어서 물리적으로 힘들다”며 “지난 4월 순서대로 처리하자고 해놓고 그 순서가 어그러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 교수는 “민주당이 공수처법에 대한 여론을 가시화하면서 조국 정국이 희석됐다.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조국이란 꼬리표를 떼는 것”이라며 “공수처 설치로 프레임을 이동시켜 개혁 대 반개혁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조국이 갖고 있는 불법성과 탈법성에 대한 문제가 아닌, 검찰의 권한남용으로 희석할 수 있는 고도의 전략이 있다”며 “어차피 패스트트랙은 12월 말에 처리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평론가와 이 교수는 오는 29일 공수처법을 처리할 가능성은 없다고 내다봤다. 이럴 경우 사법개혁안과 선거제 개혁안은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본회의에 올라간다.
박 평론가는 “결국 민주당이 열쇠를 쥐고 있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파기하려고 한다면 파기할 수 있다”면서 “‘민주당 의원 여러분, 연동형 비례제가 우리에게 불리하니 양심껏 투표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최소한 민주당 내에서 20~30명이 반대한다. 그럼 부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연동형 비례제가 부결됐는데 정의당이나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에 동의하겠는가. ‘배신자 민주당’이라고 할 것”이라며 “결국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올리지도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제를 앞에다 넣은 것이다. 연동형 비례제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숙제가 민주당에게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