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공수처 설치’ 놓고 여야 전쟁… 내일 ‘3+3’ 회의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조국 국감’으로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마친 여야가 이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놓고 대치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22일 정치계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정치·사법개혁 법안 중 공수처 설치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이달 말 본회의에 부의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한 총력 저지를 다짐하고 있다. 이에 여야의 격렬한 충돌이 예상된다.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여야 4당 공조체제를 구축했던 나머지 야당들도 ‘선거법 개정안 선(先)처리’라는 당초 약속과 다른 민주당의 움직임에 엇갈린 입장을 보이며 복잡한 정국이 만들어지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로 국회를 방문한 문 대통령은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고 언급하며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달라”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호응했다. 또한 한국당이 과거 집권당 시절 공수처 설치를 추진했다는 점을 고리로 ‘한국당 압박’에 들어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당은) 엄청나게 왜곡된 터무니 없는 주장과 선동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다른 것을 다 떠나서 한국당이 여당이었던 시절에 주장했던 공수처법과 관련해 그게 정말 ‘묻지마 반대’를 해야 할 사안인지 찬찬히 돌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와 달리 한국당은 검찰개혁을 정권의 검찰 장악 시나리오라고 규정하면서 공수처법을 다음 국회로 넘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를 ‘은폐처’ ‘친문보위부’ 등에 비유하며,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분위기를 내비쳤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통령 시정연설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은) 공수처를 조속히 처리해달라며 국회에 보챘다”면서 “조국 국면을 공수처 국면으로 전환시키려는 대통령의 조급증이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수사기관은 정파와 진영을 초월해 결코 허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법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대립이 격화하면서 지난 21일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3당 교섭단체 간에 가동된 ‘3+3(각 당 원내대표+의원 1명씩)’ 회의체도 성과 없이 끝나버렸다.

여야는 오는 23일 3+3 회의를 다시 열 계획이지만 이견이 크게 벌어진 상황이라 합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