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특수부 축소’ 국무회의 통과… 즉각 시행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정부가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특수부)를 축소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15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 특수부가 있는 서울과 인천, 광주, 부산 등 7개청 중 서울·대구·광주 3개청에만 특수부를 남기는 것이다. 이름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변경된다.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 특수부는 지난 1973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지 46년 만에 사라진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전날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김오수 차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또 대통령령안 28건, 일반안건 6건 등 34건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올해 말로 예정됐던 한빛부대와 동명부대의 파견 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국비 부담금 868억 4100만원 가운데 행정안전부 소관 재해대책비 예산 부족분 614억 4700만원을 2019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