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조국)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자료제출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천지일보 2019.9.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조국)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자료제출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천지일보 2019.9.5

법사위, 법무부 상대로 국감

한국당 “국감 선서 두려웠나”

민주당, 검찰개혁 질의 집중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다음날인 15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으나, 조 전 장관이 없는 ‘조국 국감’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야당은 조 전 장관의 사퇴를 두고 “비겁하다”며 질타를 이어간 반면 여당은 “검찰 개혁”을 강조했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인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조 전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끝까지 무책임하게 떠났다. 아무리 국정감사 선서가 두려웠어도 당당하다면 검찰개혁 입장을 밝히고 혐의를 해명하면 되는데 하루 앞두고 사퇴했다”며 “참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론 분열과 국정을 마비시킨 책임은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국민 앞에서 통렬하게 사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또 “(조 전 장관의) 부인은 특수부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남편은 검찰개혁을 말한다”며 “이게 제정신인가. 방법도 문제다. 민주적 정당성을 간과했다. 쿠테타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장관 대리로 출석한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조 전 장관과 한 라인으로 같이 일한 차관과 검찰국장 등은 공동책임을 지고 새 장관이 취임하면 동반 사퇴해야 한다”면서 “장관 하마평에 오르던데, 동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천지일보 2019.10.1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천지일보 2019.10.15

같은당 주광덕 의원도 “조 전 장관은 사퇴하는 날까지도 자기 자신한테는 한없이 너그러운 태도를 취하고 국민들에게는 계속 고통을 가중했다”고 비난하면서 “자신한테는 엄격하고 국민들에게는 봄바람처럼 너그러웠으면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심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은재 의원은 “거짓과 해명으로 일관하다가 위증죄가 두려웠는지 (국감) 하루 앞두고 35일만에 장관 자리에서 물러났다”면서 “반칙과 특권을 누리면서 위선의 삶을 누려온 범법자가 사법개혁을 추진하면 누가 믿겠냐”고 비판했다.

이와달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하며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한 질의에 집중했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잘 진행되고 있냐”고 물으며 “장관이 공석이 되고 후임 장관 인선도 있겠지만, 주요국들은 법무부장관 출신이 대부분 변호사, 판사 등으로 검사 출신은 찾을 수가 없다. 대한민국은 조 전 장관과 박상기 전 장관 등 일부 예외로 거의 검사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금태섭 의원도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 권한 축소”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얼굴을 감싸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얼굴을 감싸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5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