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떠났지만 논쟁은 계속… 법무부, 오늘 ‘장관 없는’ 국감 주목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은 사퇴했지만 15일 진행되는 14개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이 초미의 관심사다.

같은 날 열리는 법무부 대상 국감에서는 전날 조 장관의 사퇴로 장관이 공석인 채 진행된다. 통상 각 부처 국감에는 장관이 직접 출석해 각종 현안에 대한 질의에 답한다. 그러나 조 장관이 하루 전날 사의를 표명하면서 ‘조국 없는 조국 국감’이 불가피해졌다.

이날 법무부 국감에는 조 전 장관 대신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전해철 의원 등과 함께 법무부장관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물이기도 하다.

여야에서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공방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장악”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검찰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도 반대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사퇴와 관계없이, 검찰개혁을 기필코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검찰개혁을 두고 여야간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나눠 지역 국립 대학교와 교육청에 대해 진행되는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도 조국 의혹으로 시끄러울 것으로 관측된다.

이 중 감사2반이 진행하는 국감에선 부산대학교와 부산대병원이 각각 국감 대상에 포함돼 있다. 특히 조 전 장관의 딸인 조모 씨가 입학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교수 겸 양산부산대학병원장 재직 시절 조씨에게 ‘유급 위기 극복 격려’ 명목 장학금 1200만원을 지급한 인물로 의혹의 중심에 서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노 원장은 야당에선 “올해 6월 강 교수가 문 대통령 주치의에 위촉되는 과정에서 노 원장 부탁을 받은 조 후보자(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가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조국 펀드’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받은 PNP플러스의 서재성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날 국감에는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감 대상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경우도 조국 의혹에 휘말려 있어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