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개혁법안 국회 반대작업 사실상 중단?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역점 공약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 핵심 법안 등의 반대작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총장이 취임 뒤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에 대해 반대를 전제로 한 논리 개발 등의 내부 검토를 사실상 중단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국회의원 개별접촉 역시 금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윤 총장은 검찰총장 임명 전인 지난 7월 인사청문회부터 “국회의 의사결정을 존중한다”며 검찰개혁안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임명하면서 기대했던 검찰의 태도를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문무일 전임 총장 재임 기간 검찰은 수사권조정 등에 꾸준히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국회에 수사권조정의 문제점을 담은 자료를 제출하고, 의원들도 접촉해 관련법안 등에 대한 검찰 입장을 적극 알리기도 했다.

문 총장도 지난 5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직접적인 반대 의사를 나타내기도 했다.

대검 내부의 분위기도 많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취임 이후 윤 총장 라인의 검사들이 대검 간부로 자리매김하면서 윤 총장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기류를 내고 있다. 윤 총장의 의지는 첫 간부 인사에서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형사정책단장 등을 교체하면서 드러났다.

문 대통령이 최근 “검찰총장에 지시한다”며 검찰 자체적으로 개혁방안을 만들라는 주문을 하자, 윤 총장이 화답하듯 특수부 축소,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공개소환 전면 폐지, 심야조사 폐지 등 고강도의 개혁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특수부 축소의 경우 윤 총장 본인이 ‘특수통’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선 여전히 표면적인 반대만 없을 뿐 여전히 세부사항에 대해선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7월 구성한 ‘공수처 및 수사권조정 태스크포스(TF)’의 검찰 출신 위원들의 의견이 검찰의 기존 반대 논리와 큰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검찰이 수사권조정이나 공수처 등에 적극 반대하지 않더라도 국회에서 넘어야 할 산은 여전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18명 중 검찰 출신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송기헌·금태섭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도읍·주광덕·정점식 의원 등 6명이다. 이 가운데 한국당 의원 3명은 예전부터 검찰개혁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민주당 금 의원도 공수처 설치 법안에 반대하는 뜻을 드러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