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장관 국정조사, 靑 특별감찰관 등도 논의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여야 교섭단체 3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7일 오전 회동을 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광장으로 민의가 쏟아지는 데 대한 책임, 정치가 실종된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검찰개혁, 특히 패스트트랙으로 사개특위서 논의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과거 정부에서 만든 특별감찰반이 3년간 공석으로 비어있는데 이건 법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확답을 받진 못했지만, 이인영 원내대표가 긍정적으로 얘기했고 당대표와 논의한 후 결론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오 원내대표는 조국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나 특검과 관련해선 “(관련된) 논의를 했지만 여전히 민주당에서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논의의 진전은 없었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부분은 계속 민주당에 요구 중”이라며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조국 관련된 국정조사를 받지 않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의원 자녀 전수조사에 대해 “의원 뿐 아니라 고위공직자를 다 포함해야 하고 무엇보다 국정조사와 같이,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국정조사와 맞물려 있다”면서 조국 국정조사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관련 내용이 합의된 것은 아니지만, 사법개혁 법안이 법사위 계류기간인 180일이 지나 얼마든지 본회의로 넘어와 표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합의 조치를 시도해 봐야 하는 상황인데 잘 안되면 예정된 대로 패스트트랙 절차대로 가야 하는 상황이라 국감 기간이라도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