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갈등에 국론분열 심해지는데… 해법 없는 정치권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진보·보수 진영 간 집회가 세대결 양상으로 흘러가면서 진영 갈등이 한층 고조된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정치권 역시 이를 해결할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조국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보수 측 광화문 집회가 지난 3일 열린 데 이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서초동 집회가 5일 진행됐다. 서초동 집회는 지난달 21일과 28일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주말 집회다.

서초동 촛불집회를 바라보는 여야 간 시각은 극명하게 대비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열망을 담은 자발적 집회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와 반대로 자유한국당은 조국 비호 집회라고 비판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6일 “서초동 촛불집회가 범보수 진영과의 ‘세싸움’이 아니라 검찰개혁의 시대적 당위성을 드러내는 국민의 뜻이라는 선언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패스트 트랙에 올라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안 통과뿐 아니라 검찰이 스스로 거듭날 수 있는 보다 진전된 개혁안을 검찰 스스로 제안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인 만큼, 자당 의원의 집회 참여를 자제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집회에 나가서 한국당에 관제니, 동원이니 하는 빌미를 주면 안 될 것 같다”며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자”고 말했다.

민주당은 집회 참석 대신 민생현안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본 강원도 지역을 전날 방문한 데 이어 이날 정부, 청와대와 함께 고위당정청 정례간담회를 열고 태풍 피해 대책안을 논의했다.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한 당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최근 검찰이 내놓은 ‘피의자 공개소환’ 전면 폐지 등의 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반면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번 집회를 ‘관제데모’로 규정했다.

전 대변인은 “검찰개혁을 표방한 ‘조국비호집회’는 대통령, 청와대 그리고 집권여당이 앞장선 사실상의 관제집회”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불행한 사태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 역시 문 대통령의 역할”이라며 “지금도 너무 많이 늦었다. 조국을 즉시 파면하고 엄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이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결자해지(結者解之)를 해야 한다고 책임을 물은 한국당은 지난 광화문 집회의 흥행에 고무된 분위기다. 한국당은 광화문 집회를 통해 중도우파 세력이 결집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보고, 이런 여세를 몰아 국정감사를 통해 조 장관의 의혹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데 집중하겠다는 각오다.

하지만 국감 자체를 ‘조국 국감’으로 규정한 상황에서 국감 본연의 기능이 사라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게다가 국민 갈등을 중재하고 봉합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국론분열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난이 고조되면서 ‘여의도 정치’가 실종됐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