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배성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배성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7

민주당 “야당, 검찰과 내통” 비판

한국당·바른미래당 “수사개입말라”

[천지일보=김빛이나, 홍수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지지층과 반대 측의 각각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던 주말이 지나간 가운데 7일 20대 국회 국정감사(국감)에서는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한층 격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13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진행했다. 특히 법사위의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여야가 조 장관의 가족 의혹 수사와 관련 ‘검찰개혁’ 문제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조 장관과 압수수색 지휘 검사의 통화 사실을 흘리는 등 야당과 ‘내통’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야당에 대한 압박 공세를 펼졌다. 또한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 피의사실 유출 등을 꼬집으면서 검찰개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달리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빌미로 조 장관 주변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로 소환한 것과 공개소환 전면폐지 결정을 내린 것도 특혜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영대 서울고등검찰청장을 비롯한 주요 검사장들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영대 서울고등검찰청장을 비롯한 주요 검사장들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7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검사와 통화한 사실도 거론됐다. 야당은 이와 관련해 검사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의 전화가 명백한 수사압력으로 작용했다면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비난했다.

여야의 격한 대립은 과방위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국감에서도 이어졌다. 주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이 도마에 올랐다. 한국당은 현 정권이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탈원전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탈원전이 아닌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면서 재생에너지 보급 등 준비태세를 점검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도 탈원전 정책이 세계적 추세라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탈원전으로 한국전력이 적자 기업으로 돌아섰으며, 태양광 사업이 친여 인사들의 비리로 얼룩졌다고 비난했다.

정무위의 공정거래위 국감에는 대기업 하도급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안 등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또한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업체(CP)와 국내 업체와의 차별적 망 사용료 부과의 불공정성 문제, 국내 알뜰폰 시장 활성화 정책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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