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 세 대결 속 ‘검찰 국감’… 여야 대치 격화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파면과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점점 격화되고 있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진행 중인 여야는 국감이 열리는 각 상임위원회마다 조국 문제로 난타전을 치르고 있다. 공방은 7일 열리는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만큼 정국의 시선이 집중된 곳이다. 이에 따라 조 장관 수사와 관련해 여야 양측으로부터 집중 공세를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조 장관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과 현장 검사의 통화 논란도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검찰을 향해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여권을 향해선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 태도와 피의사실 공표 논란 등에 공세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도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국감은 장외 세 대결 국면이 더해지면서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여권과 보수야당 모두 대규모 집회를 통해 나타난 지지 여론을 토대로 국감에서도 더욱 날선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측된다.

민주당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있는 서울 서초동에서 잇따라 대규모 집회가 열린 것을 두고 검찰 개혁과 조 장관 수호에 대한 국민 열망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 등은 광화문 인근의 대규모 집회를 통해 조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민심이 분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토대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조국 파면과 국정기조의 전환을 거듭 압박하고 있다.

현재 검찰에서 진행 중인 조국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수사는 진행 상황에 따라 국감장에 불을 붙일 수도 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1, 2차 조사 내용을 검토해 보강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건강 문제와 수사 장기화 우려, 구속 수사의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해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에 따라 여당 혹은 야당이 크게 반발할 공산이 크다.

교육위에서는 오는 10일 서울대 국감이 예정돼 있다.

조 장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조 장관 딸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수령 및 휴학계 논란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조 장관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적을 둔 곳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