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려울수록 ‘정의·공정’ 기본에 충실해야
[사설] 어려울수록 ‘정의·공정’ 기본에 충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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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민대통합을 위해 노력해온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운영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내는 지난 2017년 6월 22일자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블로그에 담겨진 마지막 장면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정부기관으로 운영돼왔던 사회통합기구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폐지됐고 정부조직으로서 국민통합 내지 사회통합 업무를 추진하는 기구는 사라지고 말았다. 그 대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 4.18자로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홍걸 전 의원)를 발족해 운영해 오고 있으나 이는 정당 차원의 운영일 뿐이다. 

정부조직에 국민통합 내지 사회통합 부처가 없다고 해 현 정부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두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형식성만 보면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린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가뜩이나 외적으로는 남북갈등이 존재하고, 우리사회 내부적으로 이념갈등, 지역갈등, 세대갈등, 계층갈등이 많은 상황에서 최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원로들과 반대와 민심에 따르지 않고 인사청문회 등에서 가족과 본인의 문제로 말 많고 탈 많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적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해, 그로인한 국민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상태다. 

‘조국 사퇴’를 부르짖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시민단체와 국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조국 수호’를 외치는 문 정권 지지자들의 잇따른 집회도 만만치가 않다. 참석 인원이 200만명이니, 300만명이니 세력 싸움을 벌이면서 대한민국 사회를 내편과 네편으로 갈라치기 하고 있다. 우리 국가·사회가 발전되지 않은 게 첨예한 갈등 때문이라고 했던바, 그동안 문제시됐던 영호남 지역갈등이 달빛동맹(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간 협력 동맹) 등 행정기관과 시민단체의 노력에 의해 가까스로 봉합된 마당에 다시 ‘조국 사태’로 대한민국의 여론이 갈라졌고 대규모집회 등에서 나타나는바와 같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빠져드는 중이다.     

청와대에서는 ‘조국 사태’로 빚어지고 있는 찬반 집회에 대해 노코멘트하고 있는 가운데, 보수성향 정당·단체와 많은 국민들은 사태를 여기까지 몰고 온 데는 문 대통령의 책임이 없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의 최고책임자임에도 조국 임명으로 빚어지고 있는 현 사태에 대해 오히려 조국 감싸기 하고 있으니 이해할 수 없다는 투다. 문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문제가 ‘국민 통합문제’라 하면서 쉽지 않다고 여러 번 토로한바 있다. 조국 사태로 이 나라가 두 동강날 판인데, 어려울수록 ‘정의·공정’이라는 기본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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