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빠르게 늘어나는 나랏빚이 큰 문제
[사설] 빠르게 늘어나는 나랏빚이 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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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발간된 경제동향 8월호에 따르면 중앙정부 채무(올해 7월 말 기준)는 692조 2000억원이다. 이 수치는 6월 대비 5조 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매달 증가하는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오는 8일 발표될 9월호 동향에서는 올해 1~8월 말까지 국가채무가 700조원을 넘을 거라는 어두운 소식인바, 국가재정 적자, 성장률 하락, 최장기 경기 부진이 겹쳐 삼중고(三重苦) 영향으로 인해 이런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내용에 따르면 올해 말 국가채무는 740조 8000억원, 내년도 국가채무는 805조 5000억원으로 보고 있다. 예상대로 될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37.1%이고, 내년은 39.8%까지 올라가게 되지만 그동안 경제당국이나 경제학자들이 정하고 있는 심리적 마지노선 40%를 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 해도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는 심리적 마지노선이 붕괴될 예상으로 국가채무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경제계와 당국에서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다. 

나랏빚만 걱정할 게 아니다. 내년까지는 국가채무비율이 40% 미만이 유지되겠지만 이 수치는 중앙정부만의 내용이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기업·가계의 부채를 모두 합하면 200%를 초과하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운영을 하면서 일반기업과 가계부채는 제외하더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의 총 부채에 대해서는 염두에 둬야하고, 국제적 여건과 함께 세수(稅收)가 감소하고 있는 국내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내년 나랏빚을 늘리면서까지 재정확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나랏빚이 크게 증가된 데에 박근혜 정부들어 급증한 탓이라 지적했다.   2016년 예산안 편성에서 2015년 국가채무 595조 1000억원에서 50조 가량 늘어나 645조 2000억원을 보였던 것인데 그 이후 나랏빚은 꾸준히 빠르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문 정부에서도 만만치가 않다. 정부는 세출예산만 늘릴 게 아니라 재정건전성 악화를 더욱 걱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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