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 포함 3곳만 남기고 특수부 폐지”… 대통령 지시 이행안 발표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검찰총장에 지시한다”며 내린 검찰 자체 개혁안 요구에 대해 검찰이 하루 만에 검찰권 행사방식 개선 등을 포함한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검찰 발표 중 가장 이목을 끌만한 것은 단연 특수부 축소다. 구체적 개혁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검찰은 검찰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은 우선 실행하겠다고 밝히면서 특수부 축소를 선언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전국 18개 검찰청 중 특수부는 7개 검찰청에 설치돼 있다.

사실상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그대로 유지하되, 남은 2곳은 법무부와 협의해 존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대검은 ‘검찰 영향력 확대와 권력기관화’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검찰 밖의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 민생범죄를 담당시키겠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관련규정 개정 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개정안 취지대로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등을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하나의 큰 논란이었던 피의사실 공보준친 개선과 관련해 검찰은 “각급 검찰청의 간부들과 인권보호관, 인권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변호사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인권단체, 교정 당국자, 인신구속 담당경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소통하겠다”며 “(이를 통해)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의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실태 전반을 점검해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검사, 여성검사, 형사·공판부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수사, 공판, 형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보다 내실 있는 ‘인권 보장’이 이루어지는 업무수행 방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기수·서열에서 탈피한 수평적 내부문화를 조성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게 검찰 방침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는 이례적인 표현을 동원해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윤 총장에게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 검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달라”고 지시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오해를 막고자 조 장관 관련 수사가 끝나는 대로 시행할 수 있게 준비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