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경제는 버려지고 잊혀진 자식 같습니다”라고 했다. 덧붙여 “기업도 국민도 앞길 캄캄이다”라고 했다. 문재인 청와대는 국민의 먹고 사는 일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오만과 독선’은 이성을 상실하고, 국가 폭력이 더욱 강력하게 작동한다. 피해를 볼 쪽은 국민과 기업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무너진 것이다.
국부의 87%가 외국에서 오는 나라에서 ‘오만과 독선’으로 점철된 386세대의 국정운영에 문제가 생겼다.
요즘 조국 법무부장관 부인, 딸, 재산증식, 주식투자 등 온갖 비리백화점이 언론에 회자된다. 최근 기자협회보는 〈조국 지명 일부터 한 달간 지면·메인뉴스 관련기사 2893개〉라고 했다. 언론은 온통 강남좌파에게 정신이 팔려있다. 외국시장에서 오는 충격파를 온 국민이 힘을 합쳐 부딪쳐야 하지만, 문재인 청와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오히려 반시장적, 반세계적 북한 문화를 급속히 유입시킨다. 북한은 시장 메커니즘과는 거리가 멀게 움직인다.
대한민국 사회는 북한과 전혀 다르다. 국내뿐 아니라, 자유주의 국제사회는 자유 시장원리에 의해 이성적 판단에 의해 움직인다. 국내의 ‘오만과 독선’이 국제사회에 미칠 이유가 없다. 국내의 나쁜 버릇을 외국인에까지 적용시키면서 문제가 더욱 커진다.
올 여름 뜨겁게 달궜던 대법원 판결에 의한 ‘강제징용문제’와 불화수소 사용처 증명으로 반일 종족주의가 다시 발동됐다. 1951년 체결된 연합국과 일본 간 평화조약, 즉 샌프란시스코조약 제14조 ‘연합국은 연합국과 연합국 국민의 기타 청구권을 포기함’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배상문제가 벌써 결정이 된 사항이다. 국내 대법원이 이를 어기니 일본정부는 불화수소의 수출관리를 들고 나온 것이다.
‘낡고 해진 386’ 정치는 일제 강점기만 생각했다. 지금 세계는 ‘지구촌’을 형성하고 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원리가 그 움직이는 동력이다. 우리의 헌법 전문에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며…”라고 규정했다. 밀턴은 표현의 자유를 논하면서 ‘아이디어의 공개시장 원리’를 소개했다.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한 자동조절 장치를 주장한 것이다.
시장에서 아이디어는 ‘자기검증원리’를 설명하고, 정의와 진실을 확보하게 된다. 공론장만 허용된다면 경쟁을 통해 이성이 작동하고, 진실 규명이 된다. 물론 그 사회는 다원주의 경향을 띠게 된다. 이는 언론에만 속하지 않는다. 자유주의 경제의 기본골격이다. 경제는 ‘자기검증원리’가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이다.
국내 언론과 시장은 지금 좌편향 편식이 심하다. 공중파 방송은 정부의 ‘나팔수’ 역할을 과도하게 한다. 진실을 이야기하기보다 플레임에 관심을 갖고 있다. 정확하지도 않는 정보를 갖고 국민에게 선전, 선동 그리고 세뇌를 시킨다.
조국 법무장관 문제가 얽히고설킨 사이, 공영방송은 기업 경영에 구멍이 난 것을 감시하지 못했다. 그 사이 386 청와대와 여당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싹 조차 잘라버리려고 한다. 헌법 제126조에서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라고 규정했다. 강남좌파들은 헌법 정신을 뭉개버린 것이다.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의 칼럼니스트인 슐리 렌 씨는 16일 “지금 한국 증시 투자자들을 괴롭히는 것은 좌파성향의 정권”이라고 꼭 집어 이야기했다. 그 논리가 맞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회민주당 위크숍에서 “재벌과 금융기관의 역동성이 떨어졌다”라고 했다.
필자는 ‘강남좌파’를 더욱 문제로 간주한다. 여기저기 퍼주기 정책만 폈다. 법인세 27.5%, 상속세 65%로 기업을 옥죄기만 했다. 이젠 국민연금으로 연금 사회주의로 이끌고 있다. 국민연금은 “일정 지분을 갖고 있는 주요 대기업 임원의 해임을 쉽게 요구한다”라고 했다. 총선 공천에서 떨어진 386 인사를 그 자리에 ‘낙하산’ 할 모양이다. 이에 분개한 200인 교수(지금 3200명)는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했다. 국민, 기업, 교수와 강남좌파는 서로 딴 소리를 한다. 강남좌파 경제관이 우려스럽고, 박용만 회장의 ‘버려진 자식’이라는 말이 설득력을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