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경제논단] 신화와 경제성장
[미디어·경제논단] 신화와 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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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신화는 닫힌 세상이나, 현실의 삶은 열림 삶이다. 현실세계는 끊임없이 개인의 동기가 부딪친다. 탐욕을 견제만 할 수 있다면 동기가 충만한 사회는 역동성이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한다. 국민이 어떤 삶을 꿈꾸는지 눈여겨볼 일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과 양강도 삼지연군 눈 내린 건설 현장에 백마를 타고 나타났다. 김일성이 항일 독립투쟁을 벌였다는 곳이다. 김일성 우상화가 눈앞에 어른거린다.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니라’는 시가 회상이 된다. 백두산은 단군이 하늘에서 내려 오셨다는 태백산(백두산)이다. 단군조선의 역사가 시작되는 장소이다. 

그때 곰과 호랑이는 함께 사람 되기를 원하였다가 곰만 여자로 화신하여 웅녀가, 사람의 몸으로 현신한 환웅과 혼인했다. 사람이 되기 위해 굴에 들어간 호랑이와 곰은 먹을 음식으로 쑥과 마늘을 지참했다. 쑥은 출산한 여성에게 좋은 묘약이고, 마늘은 남성의 정력에 좋은 양식이다. 이들 식량은 종족을 번성케 하는 하나의 상징이다.  

현대인의 삶의 경제 현실은 음식도 여러 가지가 있고, 맛도 제각각이다. 화석화된 상징이 아니라, 역동적 현실의 식량이다. 신화는 많은 부분 종교와 다르다. 기독교는 살아 움직이는 역동성을 지니고 있다. 신화를 종교로 간주하면 문제가 있다. 물론 종교는 공동체와 국가의 영속성을 보장하나, 신화는 인간의 일상생활로부터 성장해 나오지만, 그 현상이 화석화 된 것이다. 

종교는 인간의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관점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신화는 삶은 가두어 닫힌 체제로 만든다. 일상생활의 체제로부터 파생된 열린 체제는 현대인의 역동적 삶 자체이다.

개인은 하루를 살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담당한다. 사회가 역할의 집합이라면, 그 역할은 체제(system)를 만든다. 동기가 충만할수록 그 체계는 열린 세계를 형성시킨다. 그러나 문재인 청와대는 개인의 자유를 화석화시키기를 원한다. ‘진지전 구축’이라고 하면서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 공수처,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은 국민들의 삶과 별로 관계가 없다. 그것 만들어봐야 감시체제만 계속 늘어난다. 

문재인 청와대는 규제가 산처럼 늘렸다. 최저임금제, 52시간 노동제 등을 앞세운다. ‘소득주도성’ ‘포괄적 성장’ 등은 개인의 동기 활성화라기보다 동기를 화석화시키는 작업이다. 결과적으로 봐도 전혀 성장이 없었다.

통계청 발표를 봐도 30~40대 일자리는 2년 만에 30대 취업자는 11만 명, 40대가 30만 명 줄었다. 1년 전보다 19만 명이나 감소했다. 그 감소세는 지난 24개월 동안 계속 된다. 더욱 난처한 것은 문재인 정권은 ‘연금사회주의’를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서두른다. 그 시행령으로 ‘국민연금의 단순투자 목적이라도 얼마든지 경영에 간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현재 정부는 부인하지만 문재인 정권 대선 공약으로 “국민연금의 이른바 스튜어드십코드를 강화하여, 대기업 총수의 전횡을 견제하겠다”고 했다.

주요 기업의 지분을 5% 이상 대량 보유한 곳은 국민연금과 외국계 투자펀드 등에 불과하다. 더욱이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노사 대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돼 있어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정치권의 개입을 정당화했다. 또한 새로 개정된 법은 회사나 임원이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경영에 손을 떼게 할 수 있게 했다. 북한식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화가 엄습할수록 개인의 동기는 화석화되게 마련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헌법 정신은 점점 그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어느 누구도 화석화, 상징화된 마늘과 쑥으로 만족하지는 않을 것이다. 신화는 절대로 경제성장을 보장할 수 없다.  혹시나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을 기다리는 것인가. ‘X 꿈’은 일찍 깰수록 국민이 편해진다. 국민도 정신을 차려야 동기가 활성화되고, 역동적 열린 체제를 작동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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