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국제법 한계 보완
총 10조 38항으로 구성
각국 대통령의 지지 호소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대표 이만희, HWPL)의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 10조 38항이 지구촌 전쟁종식과 세계평화를 위한 핵심키로 급부상했다.
사실 DPCW 10조 38항이 공표될 당시만 하더라도 전쟁종식과 세계평화가 가능하겠느냐는 사람들의 의구심도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DPCW가 공표된 이래 3년이 지난 지금, 항구적인 평화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은 한층 커지고 있다. 유엔(UN)에 결의안으로 상정될 순간을 남겨두고 있어서다.
HWPL은 현재 DPCW가 구속력을 갖춘 문서로써 세계평화를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각 국가 원수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유엔 회원국인 193개국 정상에게 DPCW 제정을 촉구하는 ‘평화 손편지 캠페인(Peace Letter)’을 전개하는 등 세계평화를 위한 실질적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다.
DPCW는 전쟁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기존 국제법의 한계를 보완해 전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자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기존 국제법이라고 할 수 있는 UN헌장은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서 그리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유엔은 군사적 개입을 통한 법적 제재를 하려고 해도 그 힘을 회원국에게 빌려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막강한 힘을 보유한 강대국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DPCW는 현 국제질서에 존재하는 힘의 지배를 상호 존중·협력 등 지구촌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법의 지배로 전환하자는 정신을 담았다. 총 10조 38항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1조는 ‘무력의 위협 및 무력사용 금지’로, 국가들은 국제법이 허용한 상황 이외의 어떤 경우에도 무력행사를 삼가야 한다는 내용이다. 2조는 ‘전력(戰力)’인데, 세계 군비생산의 점진적인 축소를 명시했다. 또한 3조 ‘우호관계 유지와 침략행위의 금지’를 통해 국가들은 민족평등권·자결권원칙을 기반으로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평화를 강화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4조는 ‘국경’으로, 모든 국가는 타국의 영토보전, 정치적 독립을 침해하는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또는 어떠한 다른 형태의 강압 행위를 삼갈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5조 ‘자결권’에서는 모든 국가는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 혹은 정치적 독립을 위협하는 행위 및 무력행사를 삼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나아가 6조 ‘분쟁의 해결’을 통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국제 분쟁을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과 7조 ‘자위권’을 통해 일국(一國)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본 선언문의 어떠한 규정도 자위권을 침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8조에는 ‘종교의 자유’가 명시돼 있으며, 9조 ‘종교, 민족 정체성 그리고 평화’에는 국가들은 이 같은 평화에 위협이 되는 종교나 인종으로 인한 대립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이 취해지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마지막 10조 ‘평화문화의 전파’를 통해서는 국가들이 전 세계적 운동으로서 평화를 추구하는 단체 및 기구들을 인정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했다.
현 지구촌에서 그 무엇보다 평화가 절실한 곳이 있는데, 바로 대한민국이다. 휴전선 155마일(250㎞)을 경계로 남북이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북미가 비핵화 논의를 재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한때 한반도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핵공포에 휩싸인 바 있다.
이렇든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는 한반도에서 DPCW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HWPL 자문위원 분과모임에 참석한 전·현직 대통령과 장관 법학자들은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이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