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통제없는 검찰 권한…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완수”(종합)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9일 취임사를 통해 “저는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과천정부청사 1동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서 “‘법무 검찰 개혁’은 제가 학자·지식인으로서 평생을 소망해왔던 일이고, 민정수석으로 성심을 다해 추진해왔던 과제이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됐다”며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장관으로 지명을 받고 오늘 취임하기까지 저로 인해 심려가 많으셨을 법무가족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아울러 “‘법무·검찰 개혁’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오신 박상기 전임 장관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오늘 제게 주어진 기회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께서 잠시 허용한 것임을 잘 알고 있다”며 “제 허물과 책임은 짊어지고 가겠다. 젊은 세대들이 저를 딛고 오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법무 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그 개혁의 길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고되고 험난한 시간이 될 것을 잘 알기에 어깨가 무겁다. (법무부 가족) 여러분도 제가 가는 길에 뜻을 같이 하고 진심어린 마음으로 동참해 달라”고 부탁했다.

조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를 강조했다.

그는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과거 강한 힘을 가진 권력기관들에 대해 민주화 이후 통제 장치가 마련돼 권력이 분산됐으나, 우리나라 검찰만은 많은 권한을 통제 장치 없이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사회에서 특정권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그 권한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며 “저는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조 장관은 이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꼭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법무부에서 시행령 개정 등 법무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자신의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의식한 듯 검찰 업무와 법무부 업무를 구분해 잘하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법무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법무부가 법무부의 일을 잘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 동안 법무부는 검찰의 논리와 인적 네트워크로 움직여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된다. 각 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다른 만큼 인적 구성도 달라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 실질화 등을 제시했다.

이날 조 장관 취임식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