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색국가서 日제외, 보복 조치 아냐”… 日 의견서 반박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우리나라의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한 것에 대해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며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4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어제(3일) 밤 10시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일본 경제산업성의 의견이 들어왔다며 이같이 전했다.

일본 경산성은 의견서에서 한국의 조치를 두고 “자의적인 보복 조치”라는 주장과 함께 ▲고시 개정 사유 ▲일본을 가-2 지역으로 분류한 이유 ▲캐치올(상황허가) 등 한국의 수출통제제도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번 고시개정은 국제평화와 지역안보라는 국제수출통제체제 기본원칙에 어긋난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해 국제공조를 어렵게 한 나라의 지역 구분을 달리해 우리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지 보복조치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에 수출입고시 개정 발표 전에 통보함은 물론 여러 경로를 통해 고시 개정 사유 등을 설명했다”며 “의견접수가 마감된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규제심사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14일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해 기존 백색국가 28개국은 가의1로, 일본은 비백색국가인 ‘나’ 지역에 준하는 가의2로 분류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3일까지 의견수렴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