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 日 제외’ 오늘부터 시행… “국제공조 어려운 국가”
‘백색국가 日 제외’ 오늘부터 시행… “국제공조 어려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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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강화 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강화 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9

18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관보 게재하고 시행

日, ‘가의2’ 지역 강등… 정부 “정치적 이유인 日과 달라”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한국의 백색국가(수출 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가 18일 0시를 기점으로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백색국가인 ‘가’ 분류를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백색국가가 아닌 국가들의 수준으로 규제를 받는 ‘가의2’로 분류하는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보복 규제에 맞선 것으로, 11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에 이어 두 번째 대응 조치다.

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며 “이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는 등 국제 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해 수출관리를 강화하고자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2일 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고, 8월 14일부터 9월 3일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이메일 등을 통해 들어온 의견을 종합한 결과 찬성이 91%로 대다수가 개정안을 지지했다고 전해졌다.

의견수렴 후 법제처 검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이날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일본은 가의2로 분류됨에 따라서 개별수출허가를 신청할 때 신청서, 전략물자판정서, 영업증명서 외에 최종수하인 진술서와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추가해 총 5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구매자와 최종수하인과 최종사용자가 동일한 경우 최종수하인 진술서는 면제된다.

개별수출허가 심사 기간은 기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변경된다. 다만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의 경우에는 AAA등급은 5일 이내, AA등급은 10일 이내, A등급은 15일 이내가 적용된다. 국내 CP기업은 모두 156개이며 이중 AAA등급은 11개, AA등급은 92개, A등급은 53개로 알려졌다.

포괄수출허가에 해당하는 사용자포괄허가, 품목포괄허가는 심사 기간이 5일→15일 이내로 길어진다. 유효기간은 사용자포괄허가, 품목포괄허가 모두 3년→2년으로 줄어든다. 다만 AAA등급의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3년이 적용된다.

‘가의2’는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군용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에 적용하는 상황허가(캐치올 규제)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중개허가와 경유 및 환적허가는 가 지역과 같이 면제받는다. 기존에 발급받은 개별수출허가는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고, 포괄허가도 유효기간 변경 없이 쓸 수 있다.

산업부는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 용도의 정상적인 거래는 신속하게 대일 수출허가를 내주고, 중소기업은 전담심사자를 배정해 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한국의 고시 개정은 국제공조가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정상적인 국내법, 국제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정치적 목적에서 수출통제제도를 이용한 일본과는 그 목적과 취지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또한 국내기업의 수출 애로 요인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투명한 수출통제 제도 운용, 맞춤형 상담 지원 등 국내 수출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 7월 4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한국을 일본의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했다.

日정부, 한국 백색국가 제외 시행령 공포【서울=뉴시스】 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백색국가'(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개정 시행령(정령)에 공포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한국을 백색국가 분류에서 제외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사무실에서 일본 관보를 보고 있는 모습.
日정부, 한국 백색국가 제외 시행령 공포【서울=뉴시스】 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백색국가'(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개정 시행령(정령)에 공포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한국을 백색국가 분류에서 제외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사무실에서 일본 관보를 보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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