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국민 기자간담회 두고 여야 극렬 대치… 국회 정국 격랑 속으로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지난 2일 국회에서 진행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두고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면서 정국을 격랑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특히 여당이 인사청문회 절차 없는 사상 초유의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단 3시간만에 국회에서 진행하자 야당은 “법치를 파괴한 폭거”라며 격분하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현재 동남아 3국을 순방중인 문 대통령이 2~3일 기간을 정해서 재송부를 요구할 경우 6일 귀국 전에 해외에서 전자결재로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기자 간담회로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주변인 둘러싼 의혹에 성실하고 소상히 표명했고 이제는 국민들의 판단만이 남았다”며 조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국민의 공으로 넘겼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청문회가 열리기를 바랬지만 한국당의 무리한 요구로 무산됐다”며 “한국당이 오늘 열겠다는 기자회견도 뻔한 내용이겠지만 참고 기다리겠다. 부디 정쟁을 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대통령 권한인 재송부 요청 기간까지 협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하며 “재송부 요청 기간은 국회, 특히 한국당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국회는 재송부 요청을 기다려야 한다”고 못박았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야권은 이날 야당의 반대에도 강행된 조 후보자의 기자회견에 대해 “원맨쇼” “감성팔이” “반(反) 민주주의 폭거”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현재 청와대는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의사를 내비쳤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기자간담회는 조 후보자의 논란을 정리하는 계기가 됐다”고 언급하며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할 것을 예고했다.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패싱’하고 조 후보자의 임명 강행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강하게 반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문회 절차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법적 기한이 남아 있다”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넉넉히 주는 것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대통령의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완전히 무너져 내릴 거짓 선동의 만리장성을 쌓았다”며 “짤막한 질문에 온갖 장황한 변명으로 감성팔이만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는 미디어 사기극을 하는 데 언론을 이용했다”며 “11시간 내내 몰랐다, 죄송하다, 불법은 없었지만 송구하다며 온 국민을 짜증으로 몰아넣었다”고 작심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청와대와 민주당은 법이 정한 인사청문회를 기자간담회로 대체하고 국민이 반대하는 (범죄혐의) 피의자를 끝내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히기 위한 임명 강행 시나리오에 따라 민주주의 법치 원칙을 무너뜨리는 폭거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역시 “기자간담회 형식상 조 후보자 검증에 한계가 있다”며 “오늘 당장 인사청문회를 열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재송부 요청이 3~5일 정도니까 법사위와 우리 당 원내에서 입장을 정해야 한다”면서 “청문회가 전혀 열릴 수 없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한국당은 “만약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 날은 문재인 정권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임과 동시에 한국당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 정치가 그 비극의 길로 가지 않도록 대통령과 여당이 선을 지켜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어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정국이 다시 냉랭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