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정기국회前 전열정비… ‘청문회·남북관계’ 관건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정기국회가 내달 막을 올릴 예정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개편을 마무리하는 등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집권 3년 차를 맞아 국정과제에 성과를 내기 위해 법안과 예산의 뒷받침이 절박한 시점”이라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가 국정운영 동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러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와 더불어 북미 비핵화 협상 등 급변하는 외교안보 정세에 대처해야 하는 것은 물론 경제 활성화와 사법개혁 등 국내 과제도 엄중한 만큼 정치권이 힘을 모아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남북관계에 대한 여야 간 인식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8.9 개각에 따른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의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초당적 협력은 힘들 수 있다는 우려가 청와대 내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조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 후보자 4명과 정부위원회 위원장 등 장관급 후보자 6명을 발표하는 ‘8.9 개각’을 단행했다. 지난 14일 문 대통령은 국회 검증 절차가 필요한 7명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관련법에 따라 국회는 내달 2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이 기간까지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열흘 안에 기한을 정해 재송부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다. 만일 이 기한도 지켜지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바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문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진을 이달 안에 교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체 대상은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비서관들이다. 구체적으론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을 포함해 민형배 사회정책비서관, 복기왕 정무비서관, 김우영 자치발전비서관, 김영배 민정비서관 등 5명이 대상자로 꼽히고 있다.

문 대통령은 내부 정비를 마치고 정기국회 시작하면서 국정운영에 집중할 구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바람대로 정기국회가 순항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청와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만일 주요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다룰 정기국회가 난항을 거듭할 경우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수 있다.

일본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해선 겉으로 드러나는 대립은 없지만, 법안심사나 예산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세부 대책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언제든지 터져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북정책을 놓고도 초당적 협력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간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한반도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평화경제’ 비전을 제시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한일 관계 대전환’ 토론회 축사를 통해 “평화경제는 내용 없는 언어의 수사 아닌가 걱정된다”며 “왜 이렇게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