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검찰답지 못한 검찰인사
[시사칼럼] 검찰답지 못한 검찰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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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상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엉겁결에 촛불로 집권한 현 정부의 첫 고위직 인사에서 조국 민정수석,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임명은 파격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걱정과 기대가 혼융되면서 그들의 색깔이 새 정부의 상징인 것처럼 각인되기도 하였다. 역대 정부 중 어느 하나 예외 없이 인사 때 마다 품평이 백가쟁명이었으며, 고위직 인사의 공과는 그들의 애국애민정신, 전문성, 업무추진 능력이나 리더로서의 인품에 비추어 퇴임할 때 점수가 매겨진다. 인사원칙의 첫째가 적재적소의 원칙이다. 인사에서 적재적소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인사는 만사(萬事)가 아닌 망사(亡事)이다. 세상만사가 다 어렵지만 인사는 정말 어려운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결과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평가는 냉엄하다. 

이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나 청문회 때마다 국민에게 짜증을 주는 이유는 청문제도자체에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함량미달의 인사를 한 인사권자에 대해 주권자는 섭섭함을 토로하는 것이 상례가 되었다. 적재적소의 인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탓일 것이다. 널리 천하의 인재를 구하지 않고 초록은 동색이듯 끼리끼리 하는 인사를 보고 분노하고 실망한다. 주권자를 실망시키는 인사는 그 이후의 모든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상실케 하는 동인이 된다.

최근의 검찰인사를 관전하면서 또 한 번 낙담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법을 엄정히 집행해 달라는 덕담을 하였고, 윤 총장은 헌법과 국민을 생각하면서 검찰권을 공정히 집행하겠다며 소회를 밝혔다. 군더더기 없는 딱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후 검사장급 인사에 이어 중간간부 인사의 큰 흐름을 보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필자가 그 인사배경자료를 다 확인할 위치에 있지 않아서 정확한 인선원칙을 알 수는 없으나 과연 공정하고 원칙에 합당한 인사인가? 검사의 직무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묻는 인사인가? 그 인사에 대해 신뢰할만한가? 많은 의문이 남는다.

과연 이 인사가 윤석열표 인사일까? 아니면 청와대에서 내려꽂은 인사일까? 물론 검찰인사시스템을 모르는 바 아니나 결과적으로 많은 의문이 남는다.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사자(死者)는 말이 없다 했는데, 죽은 권력에 대해 무소불위의 칼을 들이 댄 그룹의 주요보직 독점과,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한 그룹은 한직으로 귀양을 보내 결국은 검복을 벗긴 인사라고 혹평하면 이건 오해일까? 특정의 검사가 특정의 사건을 자의로 맡은 것도 아닌데 재수없이 특정 사건을 맡은 죄(?)로 검복을 벗겨 야인으로 축출하는 인사가 공정인사인지 묻고 싶다.

어떤 성격의 사건을 맡건 과잉수사로 구속영장을 여러 번 청구해도 영장이 기각되거나, 무리하게 기소한 결과 결국 무혐의로 풀려나 인권침해의 비난을 받는 검사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는 인사원칙이 적용되었는지 궁금하다.

소위 윤석열사단, 즉 윤석열총장과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특수통이라 불리는 적폐수사팀원이 모조리 약진한 인사라는 비판에 답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 성과평가의 결과에 의한 인사, 공평한 인사원칙의 기준에 의한 인사이길 희망하지만 인사의 외피(外皮)는 그러한 신뢰를 갖기에는 아쉬움이 큰 인사라고 본다.

이러한 냉혹한 평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총장임명식장에서 대통령과 총장 사이에 오간 덕담과 다짐의 말처럼 반듯한 검찰상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진정으로 인권수호의 보루가 되고 공정검찰로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예쁜 일만 가려서 할 때에 이러한 비판으로부터 자유케 될 것이다. 진정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검찰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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