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1분기 4천억여원 적자… “보장성확대 불구 예상보단 적어”
건보 1분기 4천억여원 적자… “보장성확대 불구 예상보단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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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봐험 재정 전망 통계표(출처 : 연합뉴스)
건강봐험 재정 전망 통계표(출처 : 연합뉴스)

1/4분기 현금 포괄 손익계산서 공개

올해 3조원 당기수지 적자 발생 예상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올해 1분기 수입보다 지출이 증가하면서 건강보험이 4000억원 가까이 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8월부터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에 따른 적자로 당초 정부가 예측한 적자 규모보다 적은 실정이다.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2019년 1/4분기 현금 포괄손익계산서’를 살펴본 결과 현금흐름 기준 1분기 총수입은 16조 3441억원, 총지출은 16조 7387억원이라고 23일 밝혔다.

수지 차는 3946억원 적자로 지난해 동기 (1204억원)보다 2742억원 적자가 더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한 해 기록한 당기수지 적자는 1778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자료는 현금 유동성을 파악하기 위해 참고자료로 수입명세 중 관리운영비, 정부지원금 및 기타수입 등은 생략했다. 국제회계기준에 의거 미지급보험급여, 미수보험료 등을 포함하는 결산보고서 금액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적자가 ▲2·3인실 병실 건강보험 적용 ▲선택진료비 폐지 ▲MRI·초음파 급여화 등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비 보장성 확대로 인해 생긴 것으로 봤다.

정부는 2017년 8월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이후 비급여 6조 8000억원 중 28%인 1조 9000억원 규모의 비급여를 없앴다. 보장성 확대로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환자 3600만여명이 2조 2000억원에 달하는 의료비를 감축시킬 수 있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게다가 이번 1분기 적자는 정부가 예측했던 전망치보다 작다.

지난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3조 1636억원의 당기수지 적자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1분기 적자 1조 5784억원 수준을 유지해 적자 규모는 전망치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1분기 재정 적자가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예상했던 범위 내에 있다”며 “계속해서 재정 상황을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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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2019-07-23 21:57:40
하이고 건보료 또 오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