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일, 화이트리스트 제외시 군사정보협정 파기 검토”
美국무부 “한미일 동북아 안보·번영 위해 재연장 중요”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지난 18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가진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정 실장이 “현재 유지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심 대표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에서 한국을 배제할 경우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에 상당한 공감이 있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 당사자들이 직접적으로 크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중요하다는 데 공감을 했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일본에서 먼저 도발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명분이 있고 한미일 안보 공조와 동북아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의 협력을 이끄는데 좋은 계기”라며 “정부에서 나서서 파기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국회 차원에서 경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재연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질문에 “전적으로 유지하기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고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서 중요한 수단”이라며 “미국은 양국 국방 관계의 성숙도를 보여주며 한미일 3국간 조정능력을 개선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미일 3국은 동북아 안보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공동 위협에 대한 정보공유능력은 협력에서 중요하다”고 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난 2016년 11월 23일 체결돼 북한군과 북한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의 공유가 목표다. 협정은 1년 단위로 재연장되며 종료 90일 전에 한쪽에서 파기를 통보하면 폐기된다. 올해에는 오는 8월 24일이 만료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