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개헌은 시대적 과제… 여야 지도자들 중대 결단 기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17일 제헌절을 맞아 “마지막까지 여야 정치지도자들의 중대 결단을 기대해보려 한다”며 “개헌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정치인 모두 각인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를 통해 “지금 현실에서 제20대 국회의 개헌 골든타임은 지났다고 생각한다.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특단의 결심을 하지 않는다면, 동력을 다시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처럼 말했다.

문 의장은 “지금의 정치는 다음세대를 위한 정치라고 말하기 어렵다. 정쟁과 이분법의 늪에 빠져 공존이 아닌 공멸의 정치로 달려가는 것 같다”며 “국회는 멈춰서기를 반복하고, 개헌과 개혁입법은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 신뢰도는 최악이며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다”며 “국민 10명 중에 8명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라고 한다. 급기야 국회 스스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우리 헌법에는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민소환제 도입은 개헌 사안”이라며 “정치권이 국민소환제 도입 주장에 진정성을 담으려면, 개헌 논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 개헌을 논의하지 않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한다는 건 공허한 주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최후의 보루다. 국회가 살아 있을 때 민주주의도 살고 정치도 살았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자”며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을 선택할 줄 아는 성숙한 정치를 기대한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감싸 안는 역지사지의 자세, 포용의 정치로 의회주의를 바로 세우자”고 제안했다.

이어 “제헌 71주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민주주의와 평화, 자유와 평등, 인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했던 71년”이라며 “다시 한 번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되새겨 본다.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들어진 역사적 작품,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은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