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엇갈린 평가 “성숙한 합의정신” “동결”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12일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노사 대표 간 성숙한 합의 정신이 돋보인 결과”라며 “노사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의 간극이 커서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공익위원들의 성심을 다한 중재 하에 한 발자국씩 양보한 타협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각계의 속도조절론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고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경제 위기 등의 상황에 노사가 합심해 대처하고자 하는 의지가 읽히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에 합의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단을 환영하고 혁신적 포용 성장의 방향을 지속해서 유지하고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아울러 임금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결정이라고 본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비를 진작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지만, 자영업자와 영세업들이 고용을 줄이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하위계층의 소득이 오히려 줄어드는 등 우리 사회는 몸살을 앓기도 했다. (이번에는)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눈물 섞인 하소연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소폭인상이라 해도 동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또다시 시장의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결정을 그대로 고시하는 무책임한 자세를 버리고 국민과 민생을 생각해 내년 최저임금의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구분 적용을 비롯해 최저임금 결정 체계와 주휴수당 개편 등 최저임금을 둘러싼 기형적인 구조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2년간 30%에 가까운 살인적인 인상률에 비하면 현격히 낮아졌다”면서도 “이미 오를 대로 올라버린 기존의 최저임금 수준을 고려한다면 결코 낮은 인상률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현실을 반영해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은 다행이지만 최저임금 폭등으로 시름을 앓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바람은 ‘동결’을 이뤄내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속도 조절에 안도의 한숨을 내쉴 때가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잘못된 경제정책 기조를 성찰하고 대전환을 이뤄내야한다”고 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 초부터 제기된 속도조절론 끝에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라는 공약은 물거품이 됐다”며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고 혹평했다.

정 대변인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위정자들이 스스로 고통받는 것을 회피하고 노동자들이 받는 고통을 외면한 결과”라며 “문재인 대통령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라는 공약을 실현하지 못한 것에 합당한 입장을 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