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전남의 새로운 천년 비전인 ‘전남형 블루 이코노미’ 비전 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공: 전라남도청) ⓒ천지일보 2019.7.12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전남의 새로운 천년 비전인 ‘전남형 블루 이코노미’ 비전 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공: 전라남도청) ⓒ천지일보 2019.7.12

김상조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나 포기 아냐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 지난 12일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 경제환경, 고용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가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4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실장이 진솔하게 설명해 드리고 경제부총리와 상의해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꼼꼼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됐다.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사용자안 8천590원이 15표를 얻어 채택됐다. (출처: 연합뉴스) 2019.7.12
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됐다.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사용자안 8천590원이 15표를 얻어 채택됐다. (출처: 연합뉴스) 2019.7.12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이런 오해는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좁게 해석하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인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 기대를 넘는 부분이 있다는 국민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며, 최저임금뿐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넓힘으로써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라는 국민명령을 반영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런 명령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정책 패키지를 세밀하게 다듬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나아가 소득주도성장이 혁신성장·공정경제와 선순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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