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경제 성장·부채 등 걱정에 전문가 쓴소리
“설비낙후·미중무역전쟁 등 영향… 신산업 투자해야”
“가계부채·금융권 등 경제연결고리 찾아서 해결해야”
“숫자보다 지방경제·국민경제 등 실질적 부분 해소 필요”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한국 경제의 낮은 경제 성장률과 부채에 대한 정부·여당의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경제 저성장 기조를 받아들이고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투자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해법이 제시됐다.
25일 천지TV 보이는 라디오 천지팟 ‘박상병의 이슈펀치’에 패널로 나선 경제전문가 곽수종 한국조지메이슨대 경제학과 교수는 “투자한 것이 없는데 고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경제 성장률이나 부채의 숫자에 신경 쓰기보다는 정직하게 경제와 소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저성장 기조 인정해야”
곽 교수는 “저성장은 당연하다. 1970년대부터 중화학공업이 시작돼 40년이 지났다. 공장 설비도 낙후됐고 수출주도 성장이 비우호적인 상황이다. 미중 간 무역전쟁과 브렉시트 영향도 있다. 반도체나 자동차 수출도 하락했다”고 나열하며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저성장 기조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또는 무디스·피치 등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곽 교수는 “인과응보다. 우리가 투자한 것이 없는데 고성장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숫자 가지고 얘기하지만 말고 총체적인 결과물인 경제를 정직하게 소통해야 한다”면서 “서울 등 수도권을 빼고 거제, 울산, 창원, 군산 등 지금 경제·산업이 어떤 현실인지 잘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경제가 괜찮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경제를 뒷전으로 하는 셈”이라고 했다.
◆“국가채무 해결은 신산업 투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39.5%에서 내년에는 40%를 돌파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곽 교수는 “기업이 순수 자기 돈으로만 운영하지 않고 국가도 마찬가지”라며 “국가 채무가 늘어났다고 부정적이면 일본은 옛날에 없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국가채무비율은 220%, 미국은 107% 등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은 113%에 이른다.
곽 교수는 “국가 경제성장이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IT와 AI 등 국가 미래 산업이 잘돼서 30년 내에 빚을 다 갚을 수도 있다. 빚을 갚을 만한 곳에 투자를 하는지 등 본질적인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연결고리 찾아서 해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가계부채가 풍선이 터질 듯 심각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곽 교수는 “당 대표라면 싱크탱크 등을 통해서 가계부채가 금융권과 어떻게 연결됐고 금리와는 어떻게 연결됐으면 어디서 풀어야 하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중 갈등이 풀려야 수출을 제대로 할 수 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가계부채가 생긴다. 빚은 고용창출과 연관이 있다. 성장이 정체 되니까 소비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다 연관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패널로 참여한 이상휘 세명대 교수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고 여기에 악성 채무가 금리가 오를 때 터질 수 있는 뇌관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곽 교수는 “장기 금리를 안정시켜야 주거에 대한 부분이 안정이 되고 소득이 안정된다”며 “변동 금리를 2년이라도 제한을 둬서 금리가 급격히 올라가도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해찬 대표가 가계 부채의 심각성을 지적했다면 국민들에게 이러한 부채 해소 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하고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중 무역전쟁, 표준화·패권 전쟁”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이 만나 무역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과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는 만큼 그 이유에 대해서도 분석이 필요하다.
곽 교수는 “미중 무역전쟁은 기술 표준화 전쟁이고, 기술 표준화를 하면 다음은 투자 곧 화폐 전쟁”이라며 “결국은 미중 패권 다툼”이라고 설명했다. 결국은 미중 간 무역전쟁은 장기전이 될 것이고 중국은 100년, 미국은 30년 정도를 장기전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 정직하게 국민 경제 고민해야”
청와대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하는 등 경제팀을 교체했다.
곽 교수는 “경제팀에 사람이 없으니 돌려막기를 하는 꼴”이라며 “지방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가계부채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사람이 없어 그렇다”고 분석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서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하면 헌법에 나온 행복추구권을 이룰 수 있게 해줄 것인가, 중산층이 제대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을지를 정직하게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천지팟 ‘박상병의 이슈펀치’에는 박상병 정치평론가를 비롯해 이상휘 세명대 교수, 곽수종 한국메이슨대 교수가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