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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당대표 회동 방식도 이견

패스트트랙 처리 문제 난항

‘합의처리’ 문구 놓고 신경전

문희상 “난파선서 싸우는 격”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국회 정상화를 둘러싼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장기 파행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야 원내지도부는 6월 임시국회 개의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좀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여야 당 대표 청와대 회동 역시 회동 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의 일대일 회동에 부정적이던 청와대는 5당 대표 회동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황 대표와의 일대일 회동을 제안했으나, 한국당은 원내 교섭단체인 3당 청와대 회동 후 일대일 회동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한국당은 서로의 제안을 받아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9일로 예정된 문 대통령의 해외 순방 전 회동 무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현재 국회 정상화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쟁점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개혁법안의 처리 문제다.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에 대한 유감 표명을 두고는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이 상당 부분 좁혀졌으나,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 처리 문제와 관련해 한국당은 ‘합의처리’를, 민주당은 ‘합의처리 노력’이란 문구를 합의문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요구대로 ‘합의처리’를 명시할 경우 패스트트랙이 사실상 무력화된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상화 파행 장기화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는 가운데 한국당은 여권에 파행의 책임을 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진정 국회 정상화를 바란다면 국회 파행의 원인이 된 불법 패스트트랙을 사과하고 철회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그러고 나서 제1야당 대표와 1대 1로 만나서 대책을 마련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국회 파행 상태가 지속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는 물론 각종 민생 관련 입법도 멈춰선 상태다.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나머지 정당과 함께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열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단독국회 소집에 대해 현재로는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으나, 다음 주까지 정상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러나 단독국회를 소집해도 한국당이 등원하지 않을 경우 의사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

러시아·발트 3국을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공전 상황에 대해 “난파선에서 서로 선장을 하겠다고 싸우는 격이고, 우물 안 개구리가 대장 하려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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