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업계 인력 문제 해결 필요 강조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전국의 버스노조 총파업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버스업계의 인력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12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이재갑 노동부 장관이 주재한 합동연석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직후 국토부와 노동부는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버스업계의 인력 추가 고용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면서 “고용기금, 공공형 버스 등 중앙정부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나 현실적으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입장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수도권 지역은 최근 4년 주기로 요금을 인상했고 다른 지역도 2012∼2017년 이후 요금이 인상되지 않는 등 수년에 한 번씩 요금을 인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요금 인상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과 경기, 부산 광역버스 등 전국 9개 지역 버스 노조는 15일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은 “8∼9일 진행된 파업 찬반 투표에서 96.6%의 압도적 찬성으로 총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 경우 적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작년에만 5402억원이라는 혈세가 투입됐다. 지난 2016년(2771억원), 2017년(2932억원)의 두 배에 달하는 액수다. 이는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했던 지원금을 한꺼번에 지급한 결과다. 올해도 3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 비용 절감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