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패스트트랙 추진하면 20대 국회 없어”
여야4당 “합법적 절차… 국회·국민 겁박마라”
오늘 오후 여야4당, 공수처 논의 위해 회동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4월 국회 정상화를 위해 회동을 가진 여야 5당 원내대표가 22일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사이에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회 정상화는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4월 국회 일정합의 등을 주제로 한 회동을 가졌지만 끝내 빈손으로 헤어졌다. 도마에 오른 핵심 쟁점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이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이후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포기 선언을 해야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다 끝났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고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패스트트랙에 아무 법이나 올릴 수 없다”며 “패스트트랙을 하겠다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 자유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5당 원내대표는 회동 시작부터 ‘겁박’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며 날선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그대로 추진한다면 4월 국회뿐만 아니라 20대 국회까지 보이콧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나 원내대표는 “저도 하루빨리 대한민국 국회가 정쟁 국회에서 민생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면서도 “저를 빼놓고 여야4당이 계속해서 패스트트랙으로 겁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진도가 나가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저희 당은 사실 패스트트랙을 안 하겠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며 “만약 패스트트랙을 올리면 4월 국회가 아니라 20대 국회가 없다”고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문 의장은 나 원내대표에게 “겁박을 누가 하는건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야4당은 패스트트랙 절차가 국회법에 규정된 합법적인 절차임을 강조하는 한편 이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자유한국당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앞으로도 합의를 위한 노력은 여전히 계속 할 생각”이라며 “또 패스트트랙이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강행 처리해서 일방적인 표결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국회법에 분명히 규정돼 있는 신속처리 절차”라고 반박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에 대해 “오히려 국회와 국민에 대한 겁박 아니냐”며 “패스트트랙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제1야당의 책임이 컸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동물 국회보다 식물 국회가 더 심각하다는 게 입증됐다고 생각한다”며 “2주 전에 유일하게 합의했던 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문제 역시 이번 주 중에 결론 내지 않으면 못하고 넘어간다”고 우려했다.
한편 여야4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통해 패스트트랙에 대한 최종 논의에 돌입한다.
선거제와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기소권 범위가 핵심 안건이다.
바른미래당은 당초 기소권 없는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오다가 판·검사, 고위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주도록 하는 안을 내놨다.
지난 18일 의총을 연 바른미래당은 해당 안에 대해 추인을 시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갖춘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온 민주당과 합의된 내용의 ‘문서’가 있어야 한다는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 결과에 따라 패스트트랙 추진 향배가 결정될 전망이지만 바른미래당과 더불어민주당 내부 반대 목소리도 있어 합의를 이룬다고 해도 각 당 의총에서 추인을 받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당장 바른미래당 내부에선 선거법 개정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와 공수처의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강경한 입장이 흘러나온다.
또 민주당 내부에서는 제한적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