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미선·문형배 보고서 재송부 요청… 19일 임명 강행 수순
靑, 이미선·문형배 보고서 재송부 요청… 19일 임명 강행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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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10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10

“18일까지 채택해달라” 요청

야당 반대에 “결격 사유 없다”

나경원 “내부 정보 이용 불법”

임명 강행시 빈손 국회 우려도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청와대는 이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두 후보자에 대해 18일까지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가 18일까지로 기한을 둔 이유는 전임 재판관인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의 임기가 이날 종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국회가 이날까지 이들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을 경우 19일에는 절차에 따라 임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선 국회의 청문경과보고서 송부 기한이 지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날 경우 임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청와대는 주식 투자 논란으로 야당의 반대를 받고 있는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 직무를 수행하기에 결격 사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 야당을 상대하고 있는 여당도 청와대의 입장을 적극 옹호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주식거래인데, 내부 정보를 가지고 안 했다는 것은 입증된 것 같다”며 “실제로 제가 봐도 주식 거래 갖고 돈을 번 것 같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증권 거래를 했다는 자체가 아니라 내부 정보를 갖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큰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다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그건 주말 지나면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이고, 노동법 관계자들이 비교적 호의적인 논평을 하거나 글을 쓴 것은 토요일, 일요일 경과하면서 나오기 시작한 것 같다. 지금은 좀더 여론조사가 좋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 후보자의 주식 거래 관련 내부 정보 불법 이용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세의 고삐를 더욱 죄고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의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대해 “한 발자국도 물러날 수 없다는 이 정부의 오만과 교만이 절정에 다다르고 있다”고 비난하고 후보자 자진사퇴와 지명철회를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주식 거래는 결격 사유가 아니다라는 정부여당 측 입장에 대해서도 나 원내대표는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적 주식거래를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전날 이미선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를) 고발한 것은 법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며 “법적 책임이 있는 사람이 헌법재판관 자리에 오르면, 과연 제대로 헌법재판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이 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현 정부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모두 12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최근엔 야당의 반대가 극심했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해 야당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인사청문 논란으로 꼬인 정국에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강행할 경우 정국 경색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여야의 대치 속에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마저 합의하지 못한 상태여서 자칫 빈손으로 국회를 마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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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2019-04-16 20:10:29
임영해도 문제 없을 것 같음 한국당은 너무 문제 삼는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