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법안 논의에 소극적
만만찮은 배상액 규모도 관건
정부 부처 내에서도 입장 갈려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여야 당대표가 제주 4.3사건 71주년을 맞은 3일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1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을 찾아 “20대 국회에서 4.3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하지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야당이 참여하지 않아 여태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하지만 오늘 71주년 추념식에서 여러 당대표가 4.3사건의 의미를 알았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소위에서 가능한 빨리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했지만 추가질문은 받지 않은 채 자리를 떴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정부 차원의 개별 진상규명, 배·보상, 군사재판 무효화를 가능하게 하는 4.3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4.3사건 유족과 피해자 배·보상과 관련해 “4.3 유족회의 입장을 지지하고 뒷받침하겠다”며 “온전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배상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4.3 사건 희생자 중 생존자는 30명도 남지 않았다고 들었다. 4.3특별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당연히 배·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여야 당대표 모두 “최선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법안 처리까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 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관련 법률안 4건을 병합 심사했으나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심사가 보류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등 60명이 2017년 12월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계류 중인 것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 제주 4.3사건 유족과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역사 왜곡 및 명예훼손 금지 등의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이날 cpbc 카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내에서 충분하게 논의되고 있지 못하다”며 “특히 자유한국당이 논의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음으로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배상액 규모도 만만치 않다. 민주화운동 관련 희생자 보상금과 일반 국가배상 규모 등을 고려하면 4.3사건 희생자의 배상액은 1인당 평균 1억 200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희생자 수를 고려할 때 총액 규모는 1조 8000억원에 이르고, 여기에 유가족까지 포함하면 희생자수만 7만여명에 달해 막대한 재정이 투입이 예상된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제주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서 “국가 재정규모를 감안해 (기존의) 일괄지급 방식이 아닌 분할지급 방식으로 고려해도 된다”고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다.
아울러 이 대표는 “법안 통과가 늦어지는 이유는 돈이 아니라 이 문제를 다루는 태도이기 때문에 야당을 더 설득하겠다”며 배상액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또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한목소리를 내야하는 정부부처 내에서 입장이 엇갈리는 것도 관건이다.
현 정부에서 ‘과거사 해결’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만큼 행정안전부는 개정을 서두르고 있지만, 배·보상에 따른 사회갈등 유발, 재정 소요 등을 감안하는 기획재정부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