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곽상도 입 막으려는 것”
민주당, 공수처 필요성 거듭 주장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사건 재수사를 권고한 데 대해 정치권이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재수사 대상에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포함된 것에 대해 26일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타 4피’의 노림수가 있다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곽상도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만을 재수사로 올린 반면 곽상도 의원 밑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곽 의원의 입을 막기 위한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밀어붙이기 위한 국민 선동, 인사청문회를 덮고 이슈를 다른 곳으로 돌리겠다는 의도, 하노이 회담 결렬 등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의 눈을 돌리려는 것이라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곽상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씨의 해외이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학의 전 차관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경찰서까지 따라가서 변호에 나섰던 분이 이모 변호사다. 현 정부에서 민정수석 후보로까지 거론되셨던 분”이라며 “이모 변호사는 채동욱 검찰총장과도 절친으로 알려졌다. 김학의 사건 축소은폐는 국정원 댓글수사팀을 지휘한 채동욱 검찰총장, 조영곤 중앙지검장이 답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권고가 나온 것을 환영한다. 이제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 일은 검찰의 손에 달렸다”며 “철저한 수사로 권력형 범죄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쳐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학의 사건은 왜 공수처법이 필요한지 일깨워주고 있다”며 “누군가의 비호로 6년째 진상규명이 안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수처가 필요하다. 그래야 권력형 사건에 대한 국민 공분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도 더 이상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귀를 닫지 말기 바란다”며 “김학의 특검을 받을테니 드루킹 재특검 하라는 등 물타기를 해도 너무 심한 물타기”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재수사 권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조응천 당시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성접대 의혹 첩보 확인 단계에서 김학배 수사국장을 질책했다는 당시 복수의 수사관의 진술은 이미 나와 있다”며 “이렇게 나와 있는 진술에 대해선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