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완전한 비핵화, 北 모든 핵 프로그램 역량 폐기”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미국 워싱턴타임스 18일자(현지시간)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윤상현 의원의 기고문이 ‘Undertaking genuine denuclearization(진짜 비핵화를 향하여)’란 제목으로 게재됐다.

윤 위원장은 이 기고문에서 “현존하는 핵무기를 포함한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 역량이 폐기돼야 한다”며 “그것이 완전한 비핵화이며 미국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북한이 테러그룹 등 대미 적대세력에게 핵을 확산시킬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계속 보유하게 함으로써 미 본토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핵 프로그램 완전 폐기 시점을 명시한 시간표가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핵 폐기 로드맵에 북한이 동의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숨어서는 핵 무장을 강화하면서 겉으로만 위장 비핵화 협상을 하려는 김정은의 속임수에 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그러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프로세스가 정확하게 이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대북 제재를 절대로 완화해서는 안 된다”며 “이 제재는 둑과 같아서 ‘작은 구멍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완화하면, 그 전체가 무너지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면 비핵화 프로세스를 이끌어갈 동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모든 게 끝난다”고 내다봤다.

이어 “북한의 요구대로 지금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하면, 미국이 불량국가인 북한을 핵을 보유한 정상국가로 인정하는 게 된다”며 “그러면 북한은 다음 수순으로 유엔군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이고, 한국 내 종북세력 역시 이에 호응할 것이다. 따라서 종전선언은 북한 핵 폐기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구축된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만일 제재가 풀리고 바닥난 평양 금고에 외화가 채워지면, 쇼도 함께 끝날 것이고 북한은 더 강해질 것”이라며 “반대로 제재가 더 견고하고 강력하게 계속되면 김정은의 핵무장 야욕을 끝낼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