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역대 가장 우호적 한미관계”
한국 “정부, 美 입장 이해하고 있나”
‘공공외교 노력’ 필요성도 강조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여야는 전날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 이어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하노이 회담 결과와 한미 공조를 놓고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한미공조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데 주력했고, 자유한국당은 한미 간 이견에 방점을 두고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역대 한미관계에서 (지금이) 가장 우호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대화정책으로 전환한 이래 한반도 군사충돌 위험은 대거 감소했다”고 말했다.
또 한미의 대북정책에 대해 ‘엇박자’를 내고 있단 주장에 대해선 “(엇박자 등의 주장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과장돼 한미를 이간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비핵화를 둘러싼 입장차는 분명히 있다”고 인정하는 한편 “(북미) 양측의 신뢰가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끝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해 7차례나 '나서달라'고 당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동맹이라고 해서 (한미 간) 이견이 없다고는 말씀 안 드리겠다. 분명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에 공조가 중요하다”며 “한미공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우”라고 덧붙였다.
반면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은 “북한의 완전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는 갈 길이 멀고, (북측은) 전혀 꿈도 꾸지 않는다”며 “그런데 정부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이야기 하고 있다.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구호만 난무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북한 비핵화가) ‘쇼’로 끝난 것이 여러 번 아니냐”며 “미국은 과거 경험을 통해 북한의 속셈을 읽고 단호하게 나가는 것인데 우리 정부는 이런 미국 입장을 이해하고 있느냐”고 비난했다.
이어 “북한 태도와 입장을 간파하고 있는지 심히 우려된다”며 “국제제재의 틀을 풀어야 하는데 열쇠는 북의 비핵화 노력에 있다. (북한의 태도에) 진정성이 있어 보이느냐”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외교부에 ‘공공외교’의 필요성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최근 방미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외교가 중요한데 외교부의 노력이 지금까지 너무 형식적이지 않았나 싶다”며 “미국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남북경협) 관련 정보를 제대로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자 강 장관은 “국회가 도와달라”며 “(외교부에서) 이런 저런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지만 자원이 굉장히 부족하다. 대미공공외교를 집중적으로 하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인력이나 자원이 우리가 상당히 뒤떨어진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