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경제성장 중단기적 역풍, 상당규모 추경 편성 필요”
IMF “韓 경제성장 중단기적 역풍, 상당규모 추경 편성 필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넥메틴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한국 미션단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2019년 IMF 연례협의 IMF 미션단 주관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넥메틴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한국 미션단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2019년 IMF 연례협의 IMF 미션단 주관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에 대해 경제성장 과정에서 중단기적 역풍을 맞았다고 지적하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의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12일 권고했다.

IMF 연례협의 한국 미션단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경제성장이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어 정책 조치가 필요하다”며 “재정정책은 상당한 규모의 추가 경정예산을 통해 더 확장적일 필요가 있고, 통화정책은 명확히 완화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를 포함한 구조개혁을 꾸준히 이행해야 할 것을 제언했다.

미션단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국책 연구기관 등과 경제 동향 및 전망, 위험 요인, 정책 권고 등에 관한 연례협의를 한 후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IMF 회원국은 협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경제 상황과 전망,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IMF와 연례협의를 해야 한다.

IMF의 주요 권고는 한국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이 상당한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쳐야 하며 한국은행 통화정책 기조도 명확하게 완화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

곧 IMF는 한국경제가 전반적으로 투자와 세계 교역이 축소되면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은 데다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또 고용 창출도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부정적인 인구 변화로 생산성은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와 불평등 역시 우려되는 상황으로 진단했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연례협의 한국 미션단장은 “한국은 중단기적으로 역풍에 직면하고 있고 리스크는 하방으로 향하고 있다”며 “성장은 투자 및 세계교역 감소로 둔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고 고용창출은 부진하며 가계부채비율은 높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페이지오글루 미션단장은 “단기성장을 지원하고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해 정부당국은 잠재성장률을 강화하는 조치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정지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준섭 2019-03-12 20:23:48
IMF 기억나요. 금 팔던 시절이 있었지요. 추경예산만이 방법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