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개학 이틀 앞두고, 정부-한유총 ‘강대강’ 대립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무기한 연기 투쟁과 관련해 정부가 2일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놓으며 압박 공세를 펼쳤다. 하지만 한유총도 투쟁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전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대안을 논의한 데 이어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제로 격상해 회의를 열고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과 한유총 무기한 개학 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총리는 “법령에 따라 엄정대처하겠다”고 밝히면서, 교육부에는 법적 조치까지 포함한 단계별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하지만 한유총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걸핏하면 국세청장, 경찰청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권력기관을 동원한 사립유치원 죽이기 겁박을 한다”며 “(유치원에 대한) 탄압정책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볼 수 없는 교육 공안정국을 조성해 사회불안을 증폭하는 것으로써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변호사 자문 결과 문제가 없다”며 ‘개학연기 결정이 학교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아 불법’이라는 정부 지적에 반박했다. 한유총이 요구하는 바는 유치원 문제를 ‘원자력발전소 폐기’ 사안처럼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해결하자는 것이다.

앞서 한유총은 가입 회원의 60%가 개학 연기 투쟁에 참여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실제 참여하는 유치원의 수는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각 교육청이 공개한 개학 연기 유치원 명단을 살펴보면, 개학 연기 참여 의사를 명확히 밝힌 유치원은 190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유총 전체 회원 대비 6.7% 수준이다. 정부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답변하지 않은 유치원까지 포함해도 10% 미만이다.

한편 한유총은 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